2019년05월18일 42번
[세무회계] 다음 비거주자에 대한 세액계산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고 납부하는 경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② 종합소득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만 적용하고, 비거주자 본인 이외의 자에 대한 인적 공제와 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비거주자의 과세표준에 원천 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 ④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은 국내에서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항공료 등의 경비 유무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소득의 총액을 말한다.
(정답률: 25%)
문제 해설
정답: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은 국내에서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항공료 등의 경비 유무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소득의 총액을 말한다."이 옳지 않다.
해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은 국내에서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항공료 등의 경비를 제외한 소득의 총액을 말한다. 즉,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에서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하면서 벌어들인 소득 중에서 국내에서 제공한 일정한 서비스와 관련된 비용을 제외한 총액이 과세 대상이 된다.
해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은 국내에서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항공료 등의 경비를 제외한 소득의 총액을 말한다. 즉,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에서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하면서 벌어들인 소득 중에서 국내에서 제공한 일정한 서비스와 관련된 비용을 제외한 총액이 과세 대상이 된다.